의뢰인 후기

재개발 분양권과 토지 지분, 재산별 방법을 찾아 청산한 후기

“그 땅은 팔 수 있는 건지조차 몰랐어요.”

재개발 현장을 배경으로 토지 도면을 살펴보는 상담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분양권과 토지 지분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이거였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카드론에 개인 대출, 분양권 중도금 대출까지 있더라고요. 형제들과 상의해서 한정승인을 했고 결정문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막막한 건 그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재개발 구역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었어요. 아직 공사 중이라 집도 없는데, 이걸 팔 수는 있는 건지 조합에 뭘 물어봐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조합 사무실에 전화하면 상속 서류부터 가져오라는 말만 들었고요. 거기에 고향 토지도 있었는데, 온전한 땅이 아니라 큰아버지 두 분과 나눠 가진 지분이었어요. 지분만 따로 사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사이 채권자들 연락은 계속 왔어요. 괜히 헐값에 넘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제가 뭘 잘못해서 한정승인한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밤마다 검색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정승인 후 재산 정리를 대신 해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두 재산에 서로 다른 정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두 재산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분양권은 먼저 조합과의 계약 내용부터 확인했어요.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조합 안에 분쟁이나 사업 지연 같은 문제는 없는지까지 살펴보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조합 측에서 되사는 방안과 일반 매수자에게 파는 방안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고, 채권자들과 협의해 더 나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매각했어요. 토지 지분은 큰아버지들께 먼저 매수 의향을 여쭤봤어요. 지분만 경매로 나가면 낙찰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공유자 매수가 안 되면 인근 부동산을 통한 매각, 그래도 안 되면 경매까지 단계별로 준비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아버지 한 분이 적정한 가격에 지분을 사주셨습니다.

매각과 배당까지, 진행 상황을 안내받았습니다

두 재산을 판 돈에서는 장례비와 기타 비용이 먼저 처리됐고, 남은 금액은 법에서 정한 대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맞춰 나눠 배당됐어요(민법 제1034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장례비를 처리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지만, 제가 실제로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법원에서 22년 일하신 대표 법무사님이 "분양권은 조합 상황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전문팀이 재산마다 나눠 맡아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주셔서 저는 중간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혼자 했으면 분양권은 급하게 헐값에 넘기고, 땅은 몇 년이고 그냥 묵혀뒀을 거예요. 선택지가 이렇게 여러 개라는 걸 알고 나서야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제 의뢰인의 후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익명 처리했습니다.

진행 방법과 결과는 당시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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